직업상담사 , 그리고 아이와 함께 사는 검단신도시 이야기

힉스의 단체교섭이론 힉스(Hicks)는 노사 양측의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파업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단체교섭이론을 펼쳤다. 그럼 이제부터 단체교섭이론의 의의 및 노동조합의 요구임금과 사용자의 제의임금, 그리고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알아보자. 단체교섭이론의 의의 노사 양측의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파업이 발생한다고 주장한 이론인 힉스(Hicks)의 단체교섭이론은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파업이 발생하는 경우 파업 기간의 경과에 따라 노사 양측의 요구임금과 제의임금 수준이 달라지게 되는데 노사 양측이 합의하게 되는 임금 수준을 해당 임금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필요한 파업기간의 함수로 나타낸다. 또한 노조의 파업에 따른 임금인상에 초점을 두어 노동자 측의 임금인상률과 사용자 측의 임금양보율의 관계를 설명한다. 노..

노동조합의 파급효과와 위협효과 노동조합은 단체교섭과 경영참가를 중심으로 한 조합활동으로 임금의 인상, 노동시간 단축, 작업현장에서의 부당노동행위 방지, 작업환경 개선 등을 해결한다. 또한 노동조합의 임금효과로 파급효과, 위협효과, 대기실업효과가 있다. 그중 노동조합의 파급효과와 위협효과에 대해 알아보자. 노동조합의 파급효과(Spillover Effect) 파급효과는 이전효과 또는 해고효과(Displacemnet Effect)라고도 하며 노동조합이 조직됨으로써 노동조합 조직부문에서의 상대적 노동수요가 감소하고 그 결과 실업노동자들이 비조직부문으로 내몰려 비조직부문의 임금을 하락시키는 효과라 할 수 있다. 조직부문의 경우 신규실업자는 없어지고 실직하지 않은 조직부문 노동자의 임금은 인상되지만 비조직부문의 경..

노동조합의 숍(Shop) 제도 노동조합의 운영에 따라서 기본적 숍(Shop) 제도인 오픈 숍(Open Shop), 유니언 숍(Union Shop), 클로즈드 숍(Closed Shop)과 변형된 숍(Shop) 제도로 에이전시 숍(Agency Shop), 프레퍼렌셜 숍(Preferential Shop), 메인티넌스 숍(Maintenance Shop)이 있다. 그럼 이제부터 노동조합의 숍 제도에 대해 더 알아보자. 오픈 숍(Open Shop) 고용관계에 있어서 고용주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나 가입하지 않은 비조합원이나 모두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노동조합의 가입이 고용조건이 아닌 제도로 고용주에 의한 노동조합의 약화수단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유니언 숍(Union Shop) 오픈 숍과 클로즈드 숍의 중..

노사관계의 3주체(노·사·정)와 3여건(기·시·각) 1958년 던롭(Dunlop)은 국제적 노사관계를 비교하는 관점에서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사실과 관행들을 분석하고 고찰하였으며 이를 통해 복잡한 현상으로 이루어져 있는 노사관계체계를 사회과학의 한 분야로 정립하고 이론으로 체계화하였다. 노사관계의 주체를 노동자 및 단체, 사용자 및 단체, 정부로 규정하고 이들 간의 관계는 기술과 시장 또는 예산상의 제약, 권력구조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럼 이제 노사관계의 3가지 주체와 3가지 여건에 대해 알아보자. 노사관계의 3주체 1. 노동자(근로자) 및 노동조합 노동조합과 같은 공식적 조직뿐만 아니라 장기간 근속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발생된 비공식조직도 중시한다. 2. 사용자 및 사용자단체 기업체의 소유주뿐만..

실망노동자 효과와 부가노동자 효과 경기변동과 노동력의 규모와의 관계에 있어 불황기에는 노동력 규모가 감소한다는 실망노동자효과와 오히려 노동력 규모가 증가한다고 보는 부가노동자효과가 있다. 다만 경기불황 시에는 일반적으로 실망노동자효과가 부가노동자효과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 그럼 이제부터 실망노동자 효과와 부가노동자 효과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자. 실망노동자효과 불황기에는 구인자의 수보다 구직자의 수가 많기 때문에 상당수가 취업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실망한 결과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력이 구직활동을 단념함으로써 비경제활동인구로 전락하게 된다. 즉, 실망노동자효과란 경기침체시 실업률이 높아질 때 경제활동인구가 감소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 시기에 실업자의 수는 비경제활동 인구화된 실망실업자를 포함하지 않으므..

경기적 실업의 원인 및 대책 실업은 크게 수요부족실업(Demand-deficient Unemployment)과 비수요부족실업(Non-demand-deficient Unemployment)으로 구분된다. 수요부족실업은 총수요의 부족에 따른 노동력의 수요의 감소에서 비롯되는 반면 비수요부족실업은 그 원인이 총수요의 부족이라기보다 노동시장의 불균형이나 마찰 등에 의해 발생한다. 경기적 실업(Cyclical Unemployment)은 수요부족실업(Demand-deficient Unemployment)의 대표적인 유형에 해당한다. 경기적 실업에 있어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 알아보자. 경기적 실업의 원인 경기적 실업은 불경기 시에 발생하는 실업으로서 생산물시장에서의 총수요감소가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총수요감소로 이어..

구조적 실업의 원인과 대책 실업의 종류에는 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 경기적 실업, 계절적 실업, 기술적 실업과 그 밖에 실업으로는 잠재적 실업, 정체적 실업이 있다. 그럼 이제 구조적 실업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알아보자. 구조적 실업의 원인 구조적 실업(Structural Unemployment)은 자동화나 새로운 산업의 등장 등 경제구조 자체의 변화로 새로운 산업이 요구하는 기술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실업으로서 기술혁신으로 인해 과거의 기술이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거나 어떤 산업이 쇠퇴함에 따라 발생한다. 지역 간 또는 산업 간 노동력 수급의 불균형현상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서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직 숙련노동은 인력 부족현상이 나타나는 반면, 미숙련 단순노동은 과잉현상이 나타난다...

마찰적 실업의 원인과 대책 조사대상주간에 수입이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실업자라고 한다. 그럼 이제 마찰적 실업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알아보자. 마찰적 실업의 원인 마찰적 실업은 신규 또는 전직자가 직업을 찾거나 바꾸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실업으로서 근로자의 자발적 선택에 의해 나타는 실업을 말한다. 정보의 유통장애와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탐색하는 과정에 있는 실업 으로 '탐색적 실업'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사실 시장균형이나 완전고용상태에서도 노동시장의 마찰적 특성으로 정보의 불완전성이 있기 때문에 구직자와 구인을 원하는 사용자가 서로를 발견하는 데 시간과 노력이 소..

임금의 하방경직성의 의미와 이유 임금의 하방경직성이란 한 번 오른 임금이 경제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떨어지지 않은 채 그 수준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말하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취업자들이 임금 인하를 거부하는 것에서 비롯한다. 기업은 새로운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 직무 적응을 위한 훈련에 적지 않은 비용을 소모하므로 취업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구직자들이 낮은 임금을 조건으로 하여 취업을 하려고 해도 사용자가 고임금을 고집하는 취업자들을 자유롭게 해고하기 어려우므로 임금이 하방경직성을 띠게 된다. 이러한 임금의 하방경적성으로 인해 노동의 생산성 저하와 기업의 채산성 악활르 가져옴으로써 신규채용을 어렵게 하는 동시에 실업자를 양상 시킨다. 그럼 이제부터 임금의 하방경직성..

보상적 임금격차의 발생 원인 보상적 임금격차(Compensating Wage Differentials)는 직업의 임금 외적인 불리한 측면을 상쇄하여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순이익을 다른 직업과 동등하게 해 주어야 한다는 원리로써 '균등화 임금격차(Equalizing Wage Differntials)'라고도 한다. 즉, 열악한 상황에서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그럼 이제부터 보상격차의 발생 원인에 대해 알아보자. 보상적 임금격차 발생 원인 1. 고용의 안정성 여부 어떤 직업의 고용이 불안정하여 실업할 가능성이 크다면 실업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상해 줄 정도로 높은 임금을 지불해 주어야 한다. 2. 작업의 쾌적성 여부 어떤 직업의 작업내용이 다른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