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사] 노동시장론 "노동조합의 파급효과와 위협효과"

노동조합의 파급효과와 위협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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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단체교섭과 경영참가를 중심으로 한 조합활동으로 임금의 인상, 노동시간 단축, 작업현장에서의 부당노동행위 방지, 작업환경 개선 등을 해결한다. 또한 노동조합의 임금효과로 파급효과, 위협효과, 대기실업효과가 있다. 그중 노동조합의 파급효과와 위협효과에 대해 알아보자.

노동시장론 실기 기출 노동조합의 파급효과와 위협효과

노동조합의 파급효과(Spillover Effect)

파급효과는 이전효과 또는 해고효과(Displacemnet Effect)라고도 하며 노동조합이 조직됨으로써 노동조합 조직부문에서의 상대적 노동수요가 감소하고 그 결과 실업노동자들이 비조직부문으로 내몰려 비조직부문의 임금을 하락시키는 효과라 할 수 있다.

조직부문의 경우 신규실업자는 없어지고 실직하지 않은 조직부문 노동자의 임금은 인상되지만 비조직부문의 경우 조직부문에서의 노동이동에 따른 초과공급으로 인해 기존의 비조직부문의 임금을 하락시키게 된다. 일반적으로 노동조합 조직부문과 비조직부문 간의 임금격차를 확대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중노동시장을 형성하여 비조직부문 노동자를 2차 노동시장으로 전락시키게 된다.

 

노동자의 위협효과(Threat Effect)

위협효과는 비조직부문의 기업주들이 노동조합이 결성될 것을 두려워하여 미리 임금을 올려주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노동조합의 잠재적인 조직 위협에 의해 비조직부문의 임금을 인상시키는 효과에 해당한다.

보통 동종 산업부문의 일부기업에 노동조합이 결성될 경우 아직 조직되지 않은 기업들에 있어서도 노동조합을 조직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곧 기업에 있어서 위협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와 같은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조직가능성에 의한 위협은 기업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위험이 없을 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제시하도록 하는 효과를 유발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노동조합 조직부문과 비조직부문 간의 임금격차를 축소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위협효과가 파급효과보다 클 경우 양자 간의 소득불평등은 작아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