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사 , 그리고 아이와 함께 사는 검단신도시 이야기

노사관계의 3주체(노·사·정)와 3여건(기·시·각) 1958년 던롭(Dunlop)은 국제적 노사관계를 비교하는 관점에서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사실과 관행들을 분석하고 고찰하였으며 이를 통해 복잡한 현상으로 이루어져 있는 노사관계체계를 사회과학의 한 분야로 정립하고 이론으로 체계화하였다. 노사관계의 주체를 노동자 및 단체, 사용자 및 단체, 정부로 규정하고 이들 간의 관계는 기술과 시장 또는 예산상의 제약, 권력구조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럼 이제 노사관계의 3가지 주체와 3가지 여건에 대해 알아보자. 노사관계의 3주체 1. 노동자(근로자) 및 노동조합 노동조합과 같은 공식적 조직뿐만 아니라 장기간 근속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발생된 비공식조직도 중시한다. 2. 사용자 및 사용자단체 기업체의 소유주뿐만..

마찰적 실업의 원인과 대책 조사대상주간에 수입이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실업자라고 한다. 그럼 이제 마찰적 실업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알아보자. 마찰적 실업의 원인 마찰적 실업은 신규 또는 전직자가 직업을 찾거나 바꾸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실업으로서 근로자의 자발적 선택에 의해 나타는 실업을 말한다. 정보의 유통장애와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탐색하는 과정에 있는 실업 으로 '탐색적 실업'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사실 시장균형이나 완전고용상태에서도 노동시장의 마찰적 특성으로 정보의 불완전성이 있기 때문에 구직자와 구인을 원하는 사용자가 서로를 발견하는 데 시간과 노력이 소..

임금의 하방경직성의 의미와 이유 임금의 하방경직성이란 한 번 오른 임금이 경제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떨어지지 않은 채 그 수준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말하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취업자들이 임금 인하를 거부하는 것에서 비롯한다. 기업은 새로운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 직무 적응을 위한 훈련에 적지 않은 비용을 소모하므로 취업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구직자들이 낮은 임금을 조건으로 하여 취업을 하려고 해도 사용자가 고임금을 고집하는 취업자들을 자유롭게 해고하기 어려우므로 임금이 하방경직성을 띠게 된다. 이러한 임금의 하방경적성으로 인해 노동의 생산성 저하와 기업의 채산성 악활르 가져옴으로써 신규채용을 어렵게 하는 동시에 실업자를 양상 시킨다. 그럼 이제부터 임금의 하방경직성..

보상적 임금격차의 발생 원인 보상적 임금격차(Compensating Wage Differentials)는 직업의 임금 외적인 불리한 측면을 상쇄하여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순이익을 다른 직업과 동등하게 해 주어야 한다는 원리로써 '균등화 임금격차(Equalizing Wage Differntials)'라고도 한다. 즉, 열악한 상황에서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그럼 이제부터 보상격차의 발생 원인에 대해 알아보자. 보상적 임금격차 발생 원인 1. 고용의 안정성 여부 어떤 직업의 고용이 불안정하여 실업할 가능성이 크다면 실업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상해 줄 정도로 높은 임금을 지불해 주어야 한다. 2. 작업의 쾌적성 여부 어떤 직업의 작업내용이 다른 직..

최저임금제도의 기대효과와 부정적 효과 국가가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법적 강제력으로 임금의 최저한도를 정한 제도인 최저임금제도는 1894년 뉴질랜드에서 '산업조정중재법'을 제정한 것에서 비롯됐다. 우리나라는 헌법 32조 제1항에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법은 1986년 12월 31일에 제정되었으며,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되고 있다. 그럼 이제 최저임금제도의 기대효과와 부정적 효과에 대해 알아보자. 최저임금제도의 기대효과 1. 소득분배의 개선 (산업 간, 직업 간 임금격차 해소) 지나친 저임금의 해소와 임금격차의 개선을 통해 근로소득의 계층 간 분배를 개선시킨다. 2.노동력 질적 향상 최저임금제도의 실시에 따라 노동자의 소득이 향상되는 ..

부가급여의 의미와 종류, 선호 이유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개별적 또는 단체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이외의 현물보상, 연기된 보상 등을 의미하는 부가급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부가적인 편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 부가급여의 의미 및 종류와 함께 사용자가 부가급여를 선호하는 이유와 근로자가 부가급여를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자. 1. 부가급여의 의미 부가급여는 금로자에게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이외에 지급하는 모든 보상을 말한다. 2. 부가급여의 종류 (1) 유급휴일, 공휴일 등의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 (2) 국민연금·건강보험료·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의 사용자 부담분 (3) 사용자부담의 교육훈련비 (4) 사용자가 적립하는 퇴직금 (5) 무료급식·작업복 등의 현물급여, 사택이나 차량제공, 학자금..

내부시장이론의 의미와 형성요인 및 장·단점 던롭(Dunlop)은 내부노동시장을 '제조업의 공장 또는 사업장과 같이 그 안에서 노동의 가격 결정과 배치가 일련의 관리적인 규칙과 절차에 의해 움직이는 하나의 관리단위'로 보았다. 그럼 이제부터 내부노동시장이론의 의미와 형성요인, 그리고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알아보자. 내부시장이론의 의미 내부노동시장이론은 기업 내의 규칙이나 관리가 노동시장의 기능을 대신함으로써 노동시장기능이 기업 내로 옮겨진 현상을 설명한다. 임금, 상여금, 부가급여로 구성되는 노동의 가격결정과 직무배치, 전환, 현장훈련 및 승진 등 고용의 모든 측면이 일련의 관리규칙과 절차에 의해 지배되는 기업내부의 구조화된 고용관계에 의해 이루어진다. 내부노동시장은 외부노동시장과 엄격히 구분되며 다만 신규..

인적자본이론 1960년대 이후 노동시장분석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인적자본이론은 기본적으로 신고전학파의 입장을 따르면서 노동공급 측의 분석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럼 이제 인적자본이론과 의의, 특징, 노동이동, 인적자본의 투자범위에 대해 알아보겠다. 1. 인적자본이론의 의의 인적자본(Human Capital)이란 미래에 보다 큰 수익을 얻기 위해 인간에 투자한 결과 인체 내에 축적되어 있는 생산적 자원의 저량(Stock)을 의미한다. 인적자본이론은 기본적으로 인적자본의 양과 생산성 사이에 정(正)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즉, 근로자의 임금이 그의 타고난 노동력과 인적자본투자량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2. 인적자본이론의 특징 일반적으로 자본이라고 할 때 자본과 토지 등 물적자본만을 지칭하는 것과..

노동공급의 결정요인 노동공급(Labor Supply)이란 일정 기간 동안 노동자가 팔기를 원하는 노동의 양을 의미한다. 노동의 공급은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팔기를 원하는 노동량을 의미하므로 노동수요와 마찬가지로 '유량(Flow)'의 개념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만약 노동량을 일정 기간이 아닌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측정되는 양으로 파악하는 경우 '저량(Stock)'의 개념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럼 이제부터 노동공급의 일반적인 결정요인에 대해 알아보자. 1. 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크기 어떤 국민경제의 총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가 증가할수록 노동공급도 증가하게 된다. 2. 경제활동참가율 경제활동참가율은 만 15세 이상의 생산가능인구에서 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을..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 결정 요인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Elasticity of Demand)은 독립변수인 임금률이 1% 변화할 때 그에 의해 유발되는 종속변수로서 노동수요량의 변화율을 말한다. 그럼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 결정요인 즉, 노동수요의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알아보자. 1. 생산물 수요의 탄력성노동의 수요는 기업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에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노동수요는 생산물의 수요에서 유발되는 파생수요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생산물에 대한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노동의 수요 또한 탄력적이다.임금이 상승하는 경우 생산물 가격 또한 상승하게 된다. 이때 생산물 수요의 탄력성이 크다면 생산물에 대한 수요는 크게 감소할 것이며, 이는 노동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킬 것이다. 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