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사] 노동시장론 기출문제 "인적자본이론의 의의, 특징, 투자범위"

인적자본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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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이후 노동시장분석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인적자본이론은 기본적으로 신고전학파의 입장을 따르면서 노동공급 측의 분석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럼 이제 인적자본이론과 의의, 특징, 노동이동, 인적자본의 투자범위에 대해 알아보겠다.

 

1. 인적자본이론의 의의

인적자본(Human Capital)이란 미래에 보다 큰 수익을 얻기 위해 인간에 투자한 결과 인체 내에 축적되어 있는 생산적 자원의 저량(Stock)을 의미한다. 인적자본이론은 기본적으로 인적자본의 양과 생산성 사이에 정(正)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즉, 근로자의 임금이 그의 타고난 노동력과 인적자본투자량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2. 인적자본이론의 특징

일반적으로 자본이라고 할 때 자본과 토지 등 물적자본만을 지칭하는 것과 달리, 인적자본이란 미래 금전적 소득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내재되어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을 말한다. 노동의 질적 요인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노동자들 간에 서로 다른 생산성을 나태는 이유를 밝히며 인적자본의 효율적인 투자에 의한 생산성 향상을 강조한다.

인적자본은 개인의 지능이나 천부적 재능 등 능려고가 자질로서의 선천적 자본과 함께 교육, 훈련, 정보 등의 습득에 의한 후천적 자본으로 구분된다. 교육·훈련은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며 교육투자는 높은 임금을 보장한다.

3. 인적자본의 투자범위

정규교육 또는 기타 학교 교육(Formal Education and Schooling)

가장 일반적은 형태의 인적자본투자의 대상으로서 정규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기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말한다.

 

(1) 현장훈련(On the Job Training)

취업 후 사업장에서 작업 등을 통해 획득하는 기술훈련을 말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직무 관련 지식과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반훈련 및 특수훈련으로 이루어진다.

 

(2) 이주 또는 노동의 이동(Migration)

일정 수준의 인적자본을 축적한 근로자가 자신의 생산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더욱 증가시키는 과정에 해당한다.

 

(3) 건강(Health)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은 개인과 국민 전체의 건강수준을 높이는 것은 물론 노동공급시간을 일정한 상태로 유지시키고 노동력의 질을 향상시킨다. 또한 체력저하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산업재해의 방생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

 

(4) 정보(Information)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는 구직자에게 자신의 직업적성과 기능 수준에 부합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며, 취업자에게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접하도록 하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준다.

 

(5) 비공식 학습(Non-formal Learning)

무형식 학습과 함께 최근 정규교육 외의 새로운 인적자본투자의 대상범주로 인정받고 있다. 정규학교교육 밖에서 이루어지는 구조화된 학습활동으로서 계획화·체계화·조직화된 교수과정을 포함하고 있으나 학력 및 학위의 인증을 받지 않는 학습을 말한다.

 

(6) 무형식 학습(Informal Learning)

비공식 학습과 마찬가지로 정규학교교육 밖에서 이루어지는 구조화된 학습활동에 해당하나 계획화·체계화·조직화된 교수과정이 아닌 자기학습(Self-learning)의 과정으로 전개된다. 

 

인적자본이론의 노동이동

노동이동은 인적자본을 축적한 근로자가 자신의 생산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 보다 적합한 곳으로 이동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과정이다. 근로자는 기존의 직업으로부터 얻은 효용과 새로운 직업으로부터 얻을 효용, 그리고 직업활동 기간 및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동이동의 순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게 된다. 기업의 입장에서 인적자본은 교육 및 훈련을 통한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 과정이다. 즉, 기업은 근로자가 미래에 더 많은 기여를 하리라는 기대와 함께 근로자의 교육 및 훈련에 많은 비용을 지불한다. 

기업특수적 인적자본을 다방면에 걸쳐 오랜 기간 동안 축적한 근로자의 기업의 입장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중요한 요인이 되며, 그로 인해 높은 임금률에도 불구하고 해고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즉, 장기근속자일수록 기업특수적 인적자본량이 많아져 해고율이 낮아지게 된다. 사직률과 해고율은 경기변동에 따라 상반되는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기업특수적 인적자본과 부(-)의 상관관계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