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사] 노동시장론 "노사관계의 3주체(노사정)와 3여건(기시각)"

노사관계의 3주체(노·사·정)와 3여건(기·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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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년 던롭(Dunlop)은 국제적 노사관계를 비교하는 관점에서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사실과 관행들을 분석하고 고찰하였으며 이를 통해 복잡한 현상으로 이루어져 있는 노사관계체계를 사회과학의 한 분야로 정립하고 이론으로 체계화하였다. 노사관계의 주체를 노동자 및 단체, 사용자 및 단체, 정부로 규정하고 이들 간의 관계는 기술과 시장 또는 예산상의 제약, 권력구조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럼 이제 노사관계의 3가지 주체와 3가지 여건에 대해 알아보자.

노동시장론 실기 기출 노사관계의 3주체와 3여건

노사관계의 3주체

1. 노동자(근로자) 및 노동조합

노동조합과 같은 공식적 조직뿐만 아니라 장기간 근속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발생된 비공식조직도 중시한다.

2. 사용자 및 사용자단체

기업체의 소유주뿐만 아니라 자본의 소유와는 관계가 없는 경영자와 중간관리층 그리고 그들의 조직체인 협회, 협동조합, 기타 경제단체들도 포함한다.

3. 노사문제 관련 정부기구

노사관계의 이해대립에 있어서 국가정책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노동 관련 행정부서 및 법원, 정부의 각종 위원회 등을 포함한다.

 

노사관계의 3여건 (노사관계를 규제하는 여건 또는 환경)

1. 기술적 특성

노동조직 및 경영조직과 관련된 기술적 여건으로 주로 생산현장에서의 근로자의 질이나 양 그리고 생산과정, 생산방법 등이 포함된다. 경영관리의 형태나 근로자의 조직형태, 근로자 감독 문제, 고용되는 노동력의 특성 그리고 공공적 규제의 필요성 여부 등의 영향을 나타낸다.

2. 시장 또는 예산제약

제품시장 및 노동시장의 경쟁압력이나 예산상의 제약을 말하는 것으로 제품시장의 형태와 기업을 경영하는 조건으로서 비용과 이윤, 고용에 있어서의 경기적 변동 등의 내용을 포괄한다. 이 제약조건은 종종 경영자 측 계급조직에 대해 우선적이고 직접적으로 작용하며 노사관계제도의 규칙들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3. 각 주체의 세력관계

사회전체의 권력구조로서 노사관계 주체들의 위신이나 사회적 지위 또는 최고 권력자에 대한 접근가능성 등의 하나의 노사관계 체제를 형성하고 그 형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노사관계 주체들은 물론 보다 높은 차원에서의 세력관계, 즉 군부집단의 지배, 전통적 엘리트, 독재자, 식민통치자, 정당 또는 여론 등의 영향력에 대해서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