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사] 노동시장론 "구조적 실업의 원인과 대책"

구조적 실업의 원인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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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의 종류에는 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 경기적 실업, 계절적 실업, 기술적 실업과 그 밖에 실업으로는 잠재적 실업, 정체적 실업이 있다. 그럼 이제 구조적 실업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알아보자.

구조적 실업의 원인

구조적 실업(Structural Unemployment)은 자동화나 새로운 산업의 등장 등 경제구조 자체의 변화로 새로운 산업이 요구하는 기술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실업으로서 기술혁신으로 인해 과거의 기술이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거나 어떤 산업이 쇠퇴함에 따라 발생한다. 

지역 간 또는 산업 간 노동력 수급의 불균형현상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서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직 숙련노동은 인력 부족현상이 나타나는 반면, 미숙련 단순노동은 과잉현상이 나타난다. 특히 성장산업에서는 노동에 대한 초과수요로 인해 노동력 부족현상이 나타나는 것에 반해 사양산업에서는 노동에 대한 초과 공급으로 인해 노동력 과잉현상이 나타난다. 

구조적 실업은 기업이 요구하는 기술 수준을 갖춘 근로자가 없거나 노동자의 지역 간 이동이 불완전한 경우 발생하며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이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 효율성 임금을 지불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실업 유형으로 경기적 실업보다 장기적인 실업유형이기도 하다.

 

구조적 실업의 대책

구조적 실업을 줄이기 위해서는 산업구조 변화예측에 따른 인력수급정책과 노동자의 전직과 관련된 재훈련이 필요하다. 노동자의 전직과 관련된 재훈련프로그램은 교육훈련프로그램 또는 직업전환훈련프로그램 등이 있다. 그리고 지역 간 이동을 촉진시키는 지역이주금을 보조해 주거나 인접지역 및 타 지역의 일자리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도 대책 중 하나이다. 또한 미래의 각 부문별 노동력수급을 예측하는 것도 구조적 실업의 대책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