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사] 노동시장론 "경기적 실업의 원인 및 대책"

경기적 실업의 원인 및 대책

 

실업은 크게 수요부족실업(Demand-deficient Unemployment)과 비수요부족실업(Non-demand-deficient Unemployment)으로 구분된다. 수요부족실업은 총수요의 부족에 따른 노동력의 수요의 감소에서 비롯되는 반면 비수요부족실업은 그 원인이 총수요의 부족이라기보다 노동시장의 불균형이나 마찰 등에 의해 발생한다. 경기적 실업(Cyclical Unemployment)은 수요부족실업(Demand-deficient Unemployment)의 대표적인 유형에 해당한다. 경기적 실업에 있어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 알아보자.

노동시장론 실기 기출 경기적 실업의 원인과 대책

경기적 실업의 원인

경기적 실업은 불경기 시에 발생하는 실업으로서 생산물시장에서의 총수요감소가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총수요감소로 이어지면서 발생하는 실업이다. 즉, 경기후퇴로 인해 총수요가 감소하고 그에 따른 기업의 재고누적과 인원감축행위의 결과로 실업이 발생한다.

특히 임금의 하방경직성(Downward Inflexibility)과도 연관되는 것으로서 경기하강기간에도 실업에 직면한 노동자들이 임금삭감을 기꺼이 감수하려고 하지 않는 반면 사용자는 임금삭감보다 고용을 줄이는 것이 더욱 이득이 된다고 생각함으로써 실업이 증가하게 된다.

 

경기적 실업의 대책

경기적 실업의 대책으로는 먼저 재정금융정책을 통한 총수요 증대정책이 있다. 이는 유효수요의 확대를 의미한다. 세율 인하 등의 경기활성화 정책을 시행하고 이와 더불어 공공사업 등의 고용창출사업을 확대한다. 또한 교대근무, 연장근무, 휴일근무 등 근무제도를 변경하는 방법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