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사] 노동시장론 _ 임금의 하방경직성의 의미와 이유

임금의 하방경직성의 의미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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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하방경직성이란 한 번 오른 임금이 경제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떨어지지 않은 채 그 수준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말하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취업자들이 임금 인하를 거부하는 것에서 비롯한다.

기업은 새로운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 직무 적응을 위한 훈련에 적지 않은 비용을 소모하므로 취업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구직자들이 낮은 임금을 조건으로 하여 취업을 하려고 해도 사용자가 고임금을 고집하는 취업자들을 자유롭게 해고하기 어려우므로 임금이 하방경직성을 띠게 된다.

이러한 임금의 하방경적성으로 인해 노동의 생산성 저하와 기업의 채산성 악활르 가져옴으로써 신규채용을 어렵게 하는 동시에 실업자를 양상 시킨다. 그럼 이제부터 임금의 하방경직성의 이유에 대해 알아보자.

 

임금의 하방경직성의 이유

1.화폐환상(Monet lllusion)

화폐환상은 노동자가 명목임금(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화폐임금)을 실질임금(명목임금을 무가지수로 나눈 것) 보다 중시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노동자는 물가가 떨어졌을 때 명목임금의 하락에 저항하게 되며, 이러한 명목임금의 하방경직으로 인해 불완전고용이 일반화된다. 다시 말해 화폐의 가치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실질적인 가치 증감을 인식하지 못할 때 화폐환상이 일어난다.

2. 장기 근로계약

사용자와 노동자 간 장기 근로계약은 노동자에 대한 임금의 조정을 어렵게 함으로써 명목임금의 하방경직성을 야기한다.

3. 강력한 노동조합의 존재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해고를 어렵게 하고 임금 계약을 장기로 체결하도록 하며 임금을 노동생산성보다는 연공서열과 연계시키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4. 노동자의 역선택 발생 가능성

기업이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 생산성이 가장 높은 노동자들이 우선적으로 기업을 떠나게 된다. 그들은 시장에서의 기회를 사용자보다 잘 알고 있으므로 임금이 하락하는 경우보다 높은 임금을 제시하는 기업으로 전직할 것이며 그로 인해 기업은 우수한 노동자들을 잃지 않기 위해 임금을 삭감하지 않게 된다.

5. 최저임금제의 실시

최저임금제는 일정한 임금수준 이하로는 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로서 정부가 법을 통해 명목임금의 하방경직성을 도입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최저임금제는 노동시장에서 균형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미숙련 노동자나 청소년, 여성, 고령자의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6. 대기업의 효율성 임금정책에 따른 고임금 지급

효율성 임금정책은 시장임금 이상의 높은 임금을 지급하여 노동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대기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지불능력을 토대로 우수한 노동자를 채용하여 근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노동자의 사직 감소에 따라 노동자 신규채용 및 훈련에 드는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고임금을 지급하는 경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