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사] 노동시장론 _ 최저임금제도의 기대효과와 부정적 효과

최저임금제도의 기대효과와 부정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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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법적 강제력으로 임금의 최저한도를 정한 제도인 최저임금제도는 1894년 뉴질랜드에서 '산업조정중재법'을 제정한 것에서 비롯됐다. 우리나라는 헌법 32조 제1항에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법은 1986년 12월 31일에 제정되었으며,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되고 있다. 그럼 이제 최저임금제도의 기대효과와 부정적 효과에 대해 알아보자.

직업상담사 2급 노동시장론 실기 기출 최저임금제의 기대 효과 및 부정적 효과

최저임금제도의 기대효과

1. 소득분배의 개선 (산업 간, 직업 간 임금격차 해소)

지나친 저임금의 해소와 임금격차의 개선을 통해 근로소득의 계층 간 분배를 개선시킨다.

2.노동력 질적 향상

최저임금제도의 실시에 따라 노동자의 소득이 향상되는 경우 생활의 전반적인 개선과 함께 자녀에 대한 교육투자의 증가로 이어지며, 그로 인해 노동력이 질적으로 향상되는 동시에 생산성이 증대된다.

3. 기업의 근대화(산업구조의 고도화) 촉진

기업은 저임금에 기초한 전근대적 경영이 더 이상 불가능하므로 생산방법을 개선하거나 경영을 합리화하는 등 기업의 근대화를 위해 노력하게 된다.

4. 공정경쟁의 확보

지나친 저임금에 기초한 가격경쟁을 지양하며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공정한 경쟁을 촉진한다. 

5. 산업평화의 유지

노동자의 생활고에서 오는 사회적 긴장이나 대립을 방지하여 노동쟁의를 방지하고 산업평화를 유지하는 등 노사관계를 안정시킨다.

6. 경기 활성화에 기여

최저임금제도의 실시에 따라 저임금이 해소되고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국민경제 전체의 유효수요가 증대되어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

 

7. 복지국가의 실현

최저임금제의 실시는 근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제도의 기초가 된다.

 

최저임금제도의 부정적 효과

1. 고용 감소 및 실업 증가

최저임금이 근로자의 노동생산성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는 경우 기업은 비용 손실을 입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노동비용의 상승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구조조정이나 기업합리화 정책을 펼치게 된다.

2. 노동시장 내에서의 차별

최저임금제가 전 산업부문에 적용되지 않고 부분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노동생산성이 낮은 저 숙련 근로자나 임시직 근로자, 청년 또는 고령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들이 비적용 부문에 집중적으로 모이게 되어 결과적으로 임금 수준의 저하 및 고용상태의 열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3. 지역 및 업종 간 경제활동 배분의 왜곡 및 전체적인 생산량 감소

지역 및 업종 간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동일한 수준의 최저임금을 무차별저긍로 적용하게 되는 경우, 장기적으로 지역 간 또는 업종 간 경제활동 배분이 왜곡되는 것은 물론 산업 전바네 걸친 생산량 감소를 야기할 수도 있다.

4. 소득분배의 역진적 효과

최저임금제는 저소득 근로자의 실직을 통해 그의 소득을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게 재분배함으로써 역진적인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여기서 역진성은 누진성의 반대개념으로 저소득자가 고소득자에 비해 높은 부담을 가지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5. 노동력의 질적 저하 및 생산성 저하

최저임금제는 저수준의 기술을 가진 근로자와 고수준의 기술을 가진 근로자 간의 임금격차를 축소시킴으로써 교육훈련이나 기술투자에 따른 수익률을 감소시킨다. 기업의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 감소로 인해 노동력의 평균적인 질적 저하와 함께 생산성 저하를 야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