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사] 노동시장론 "노동조합의 숍(Shop) 제도"

노동조합의 숍(Shop) 제도 

노동조합의 운영에 따라서 기본적 숍(Shop) 제도인 오픈 숍(Open Shop), 유니언 숍(Union Shop), 클로즈드 숍(Closed Shop)과 변형된 숍(Shop) 제도로 에이전시 숍(Agency Shop), 프레퍼렌셜 숍(Preferential Shop), 메인티넌스 숍(Maintenance Shop)이 있다. 그럼 이제부터 노동조합의 숍 제도에 대해 더 알아보자.

노동시장론 실기 기출 노동조합의 숍제도

오픈 숍(Open Shop)

고용관계에 있어서 고용주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나 가입하지 않은 비조합원이나 모두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노동조합의 가입이 고용조건이 아닌 제도로 고용주에 의한 노동조합의 약화수단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유니언 숍(Union Shop)

오픈 숍과 클로즈드 숍의 중간 형태로 기업이 노동자를 채용할 때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를 채용할 수 있지만 일단 채용된 노동자는 일정 기간 내에 노동조합에 가입하여야 한다. 또한 조합에서 탈퇴하거나 제명되는 경우 종업원 자격이 상실된다.

클로즈드 숍(Closed Shop)

노동조합 가입이 고용조건의 전제가 되는 제도로서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는 노동자만 채용하고 일단 고용된 노동자라도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종업원이 될 수 없다. 회사와 노동조합 간의 단체협약으로 종업원의 채용, 해고 등을 노동조합이 주도하여 관장하므로 노동조직 확대가 용이하여 노동조합 측에 가장 유리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클로즈드 숍 제도하에서의 노동공급곡선은 수직의 형태를 띤다.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클로즈드 숍을 금지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항운노동조합에 대해 클로즈드 숍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두의 항만하역 작업이나 창고의 입출고 작업을 담당하는 하역회사는 원칙적으로 항운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면 고용될 수 없다.

에이전시 숍(Agency Shop)

에이전시 숍은 대리기관 숍이라고도 하며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모든 종업원에게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노동조합이 조합회비를 징수하는 제도이다. 노동조합 가입에 대한 강제조항이 없는 경우 비조합원은 노력 없이 조합원들의 조합활동에 따른 혜택을 보게 된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혜택에 대한 대가로 비조합원들로부터 노동조합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근로자들이 비조합원으로서 조합비 납부를 회피하는 반면 타 조합원들과 동일한 혜택을 향유하려는 심리를 줄일 수 있는 것과 동시에 노동조합은 조합원 수를 늘리게 됨으로써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다. 

프레퍼렌셜 숍(Preferntial Shop)

프레퍼렌션 숍은 우선 숍 또는 특혜 숍이라고도 하며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차등적으로 대우하는 제도이다. 채용에 있어서 조합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거나 비조합원에게 단체협약상의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 

메인티넌스 숍(Maintenance Shop)

메인티넌스 숍은 조합원 자격유지 숍이라고도 하며 제2차 세계대전 중 미국의 전시노동위원회(National War Labor Board)가 유니온 숍(Union Shop)을 주장하는 노동조합 측과 비조합주의를 주장하는 경영자 측의 의견을 수렴하여 타협안으로 승인한 것이다. 노동조합의 가입 및 탈퇴가 자유로우나 일단 단체협약이 체결되는 경우 그 효력이 지속되는 기간 동안은 탈퇴할 수 없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