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사] 노동시장론 "힉스의 단체교섭이론"

힉스의 단체교섭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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힉스(Hicks)는 노사 양측의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파업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단체교섭이론을 펼쳤다. 그럼 이제부터 단체교섭이론의 의의 및 노동조합의 요구임금과 사용자의 제의임금, 그리고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알아보자.

노동시장론 실기 기출 힉스 단체교섭이론

단체교섭이론의 의의

노사 양측의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파업이 발생한다고 주장한 이론인 힉스(Hicks)의 단체교섭이론은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파업이 발생하는 경우 파업 기간의 경과에 따라 노사 양측의 요구임금과 제의임금 수준이 달라지게 되는데 노사 양측이 합의하게 되는 임금 수준을 해당 임금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필요한 파업기간의 함수로 나타낸다. 또한 노조의 파업에 따른 임금인상에 초점을 두어 노동자 측의 임금인상률과 사용자 측의 임금양보율의 관계를 설명한다. 

 

노동조합의 요구임금과 사용자의 제의임금

1. 노동조합의 요구임금과 노동조합저항곡선

파업은 실업의 위험이나 소득중지의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파업기간이 길어질수록 노동조합은 파업을 지속하기보다는 타결에 동의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그로 인해 노동조합의 요구임금은 점점 하락하게 되며 노동조합저항곡선(UR : Union Resistance Curve)은 우하향하게 된다. 

2. 사용자의 제의임금과 사용자양보곡선

파업은 생산중지의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파업기간이 길어질수록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파업에 보다 융통성 있는 태도를 보이면서 타결에 동의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게 된다. 그로 인해 사용자의 제의 임금은 점점 상승하게 되며 사용자양보곡선(EC : Emplyer Concession Curve)은 우상향하게 된다.

3. 예상파업기간의 도출

노동조합저항곡선과 사용자양보곡선은 파업의 일정기간 중 서로 교차하게 되며 교차된 지점에서 임금인상률에 대한 타협이 이루어져 파업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꿔 말하면 노동조합저항곡선과 사용자양보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는 파업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노동조합의 저항곡선과 사용자의 양보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파업이 중지된다.

4. 요구임금 및 제의임금의 수정

노동조합이 그래프상의 교차된 지점에서의 인상률에 대한 타협(W)보다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수락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용자의 경우 노동조합이 사용자를 양보하게끔 충분히 오랜 기간 동안 파업하지는 못하리라는 판단에서 노동조합의 요구를 거부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노동조합이 W보다 더 낮은 임금을 수락하는 경우 사용자는 쉽게 받아들이겠지만 이때는 노동조합 내부에서 교섭대표자들과 일반조합원들 간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이다. 왜냐하면 일반조합원들은 자신들을 대표한 교섭담당자들이 임금인상 교섭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나 사용자와 모종의 은밀한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오해할 수 도 있기 때문이다.

 

단체교섭이론의 장점 및 단점

단체교섭이론은 노동조합측과 사용자 측의 비용에 관한 타결점을 찾으므로 최종타결 상태의 임금 수준을 예측하는데 유용하다는 장점이 있는 것에 반해 단체교섭 과정의 불확실성을 지나치게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과 파업이 발생하기 이전의 상태를 설명하기보다는 사실상 교섭이 결렬되고 파업이 개시된 이후의 사정을 설명하고 있다는 단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