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사 , 그리고 아이와 함께 사는 검단신도시 이야기

보상적 임금격차의 발생 원인 보상적 임금격차(Compensating Wage Differentials)는 직업의 임금 외적인 불리한 측면을 상쇄하여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순이익을 다른 직업과 동등하게 해 주어야 한다는 원리로써 '균등화 임금격차(Equalizing Wage Differntials)'라고도 한다. 즉, 열악한 상황에서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그럼 이제부터 보상격차의 발생 원인에 대해 알아보자. 보상적 임금격차 발생 원인 1. 고용의 안정성 여부 어떤 직업의 고용이 불안정하여 실업할 가능성이 크다면 실업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상해 줄 정도로 높은 임금을 지불해 주어야 한다. 2. 작업의 쾌적성 여부 어떤 직업의 작업내용이 다른 직..

최저임금제도의 기대효과와 부정적 효과 국가가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법적 강제력으로 임금의 최저한도를 정한 제도인 최저임금제도는 1894년 뉴질랜드에서 '산업조정중재법'을 제정한 것에서 비롯됐다. 우리나라는 헌법 32조 제1항에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법은 1986년 12월 31일에 제정되었으며,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되고 있다. 그럼 이제 최저임금제도의 기대효과와 부정적 효과에 대해 알아보자. 최저임금제도의 기대효과 1. 소득분배의 개선 (산업 간, 직업 간 임금격차 해소) 지나친 저임금의 해소와 임금격차의 개선을 통해 근로소득의 계층 간 분배를 개선시킨다. 2.노동력 질적 향상 최저임금제도의 실시에 따라 노동자의 소득이 향상되는 ..

부가급여의 의미와 종류, 선호 이유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개별적 또는 단체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이외의 현물보상, 연기된 보상 등을 의미하는 부가급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부가적인 편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 부가급여의 의미 및 종류와 함께 사용자가 부가급여를 선호하는 이유와 근로자가 부가급여를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자. 1. 부가급여의 의미 부가급여는 금로자에게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이외에 지급하는 모든 보상을 말한다. 2. 부가급여의 종류 (1) 유급휴일, 공휴일 등의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 (2) 국민연금·건강보험료·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의 사용자 부담분 (3) 사용자부담의 교육훈련비 (4) 사용자가 적립하는 퇴직금 (5) 무료급식·작업복 등의 현물급여, 사택이나 차량제공, 학자금..

노동수요 특성별 임금격차의 경쟁적 요인 임금격차란 동일한 시점에 있어서의 각 기업의 임금 수준의 차이 또는 각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액의 차이를 의미한다. 그럼 이제부터 노동수요 특성별 임금격차의 경쟁적 요인에 대해 알아보자. 노동수요 특성별 임금격차의 경쟁적 요인 1.인적자본량 기업특수적 인적자본량은 기업 간 차별화된 제품생산, 생산장비 및 생산공정의 특유성 등에 의해 형성된다. 대기업은 기업특수적 인적자본량이 많으므로 임금격차가 상대적으로 크다. 2. 근로자의 생산성 격차(보이지 않는 질적 차이) 근로자에 대한 인적자본의 투자 차이가 근로자 간의 생산적 기여에 차이를 가져오며, 그것이 곧 임금격차로 이어진다. 산업·기업에 소속된 노동자의 학력, 경력, 근속연수, 성별 등 선천적 능력과 함께 도덕성, 규..

내부시장이론의 의미와 형성요인 및 장·단점 던롭(Dunlop)은 내부노동시장을 '제조업의 공장 또는 사업장과 같이 그 안에서 노동의 가격 결정과 배치가 일련의 관리적인 규칙과 절차에 의해 움직이는 하나의 관리단위'로 보았다. 그럼 이제부터 내부노동시장이론의 의미와 형성요인, 그리고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알아보자. 내부시장이론의 의미 내부노동시장이론은 기업 내의 규칙이나 관리가 노동시장의 기능을 대신함으로써 노동시장기능이 기업 내로 옮겨진 현상을 설명한다. 임금, 상여금, 부가급여로 구성되는 노동의 가격결정과 직무배치, 전환, 현장훈련 및 승진 등 고용의 모든 측면이 일련의 관리규칙과 절차에 의해 지배되는 기업내부의 구조화된 고용관계에 의해 이루어진다. 내부노동시장은 외부노동시장과 엄격히 구분되며 다만 신규..

이중노동시장이론의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 노동시장을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으로 구분하여 양 시장 간의 근로자의 이동이 제한적이며 서로 독립적이어서 서로 다른 조건하의 임금과 고용이 결정되므로 이러한 양 시장의 차이점을 고려하여 노동정책도 각기 달라져야 한다. 그럼 이제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에 대해 알아보자. 1차 노동시장 어느 정도의 학교교육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직무와 승진관리제도가 확립되어 있는 노동시장을 말하며 고임금, 양호한 근로조건, 고용 안정, 합리적인 노무관리, 승진기회의 평등이 보장되어 있다. 2차 노동시장 특별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않고도 수행할 수 있는 직무와 승진관리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노동시장을 말하며 기술 수준이나 학력보다는 성이나 연령 등이 중요한 ..

인적자본이론 1960년대 이후 노동시장분석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인적자본이론은 기본적으로 신고전학파의 입장을 따르면서 노동공급 측의 분석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럼 이제 인적자본이론과 의의, 특징, 노동이동, 인적자본의 투자범위에 대해 알아보겠다. 1. 인적자본이론의 의의 인적자본(Human Capital)이란 미래에 보다 큰 수익을 얻기 위해 인간에 투자한 결과 인체 내에 축적되어 있는 생산적 자원의 저량(Stock)을 의미한다. 인적자본이론은 기본적으로 인적자본의 양과 생산성 사이에 정(正)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즉, 근로자의 임금이 그의 타고난 노동력과 인적자본투자량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2. 인적자본이론의 특징 일반적으로 자본이라고 할 때 자본과 토지 등 물적자본만을 지칭하는 것과..

여가의 대체효과와 소득효과 여가가 열등재와 정상재인 경우 노동공급의 변화 일반적으로 여가-소득의 개념을 배제한 전통적인 노동공급곡선은 우상향 한다. 왜냐하면 노동공급의 증대는 노동의 한계비효용(노동을 증가하면서 느끼게 되는 고통 혹은 비효용)이 증대되어 이러한 고통을 보상·충족할 임금이 주어진 점에서 노동공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로써 임금이 상승할수록 개별노동자는 여가시간을 줄이고 노동시간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단, 임금변동에 따른 노동시간과 여가시간의 증감 정도는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의 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럼 이제부터 여가의 대체효과와 소득효과, 그리고 여가가 열등재와 정상재일 경우 노동공급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다. 여가의 대체효과와 소득효과 소득의 증가에 따른 노동시간..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실질임금의 증감 여부, 교육 수준 증감 여부, 배우자의 소득 증감 여부, 자녀의 수 증감 여부, 기혼여성의 직업생활을 보호하는 법과 제도의 증감 여부,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수요 증감 여부 등이 있다. 그럼 이제부터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1. 실질임금의 증감 여부 실질임금이 높을수록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높아지고, 실질임금이 낮을수록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낮아진다.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를 압도하는 경우 임금이 상승하더라도 노동공급이 감소하게 되며,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낮아지게 된다. 2. 기혼여성의 교육 수준 증감 여부 선진국의 경우 기혼..

노동공급의 결정요인 노동공급(Labor Supply)이란 일정 기간 동안 노동자가 팔기를 원하는 노동의 양을 의미한다. 노동의 공급은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팔기를 원하는 노동량을 의미하므로 노동수요와 마찬가지로 '유량(Flow)'의 개념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만약 노동량을 일정 기간이 아닌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측정되는 양으로 파악하는 경우 '저량(Stock)'의 개념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럼 이제부터 노동공급의 일반적인 결정요인에 대해 알아보자. 1. 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크기 어떤 국민경제의 총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가 증가할수록 노동공급도 증가하게 된다. 2. 경제활동참가율 경제활동참가율은 만 15세 이상의 생산가능인구에서 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