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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론2차 9

[직업상담사] 노동시장론 "노동조합의 숍(Shop) 제도"

노동조합의 숍(Shop) 제도 노동조합의 운영에 따라서 기본적 숍(Shop) 제도인 오픈 숍(Open Shop), 유니언 숍(Union Shop), 클로즈드 숍(Closed Shop)과 변형된 숍(Shop) 제도로 에이전시 숍(Agency Shop), 프레퍼렌셜 숍(Preferential Shop), 메인티넌스 숍(Maintenance Shop)이 있다. 그럼 이제부터 노동조합의 숍 제도에 대해 더 알아보자. 오픈 숍(Open Shop) 고용관계에 있어서 고용주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나 가입하지 않은 비조합원이나 모두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노동조합의 가입이 고용조건이 아닌 제도로 고용주에 의한 노동조합의 약화수단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유니언 숍(Union Shop) 오픈 숍과 클로즈드 숍의 중..

[직업상담사] 노동시장론 "실망노동자 효과와 부가노동자 효과"

실망노동자 효과와 부가노동자 효과 경기변동과 노동력의 규모와의 관계에 있어 불황기에는 노동력 규모가 감소한다는 실망노동자효과와 오히려 노동력 규모가 증가한다고 보는 부가노동자효과가 있다. 다만 경기불황 시에는 일반적으로 실망노동자효과가 부가노동자효과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 그럼 이제부터 실망노동자 효과와 부가노동자 효과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자. 실망노동자효과 불황기에는 구인자의 수보다 구직자의 수가 많기 때문에 상당수가 취업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실망한 결과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력이 구직활동을 단념함으로써 비경제활동인구로 전락하게 된다. 즉, 실망노동자효과란 경기침체시 실업률이 높아질 때 경제활동인구가 감소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 시기에 실업자의 수는 비경제활동 인구화된 실망실업자를 포함하지 않으므..

[직업상담사] 노동시장론 "구조적 실업의 원인과 대책"

구조적 실업의 원인과 대책 실업의 종류에는 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 경기적 실업, 계절적 실업, 기술적 실업과 그 밖에 실업으로는 잠재적 실업, 정체적 실업이 있다. 그럼 이제 구조적 실업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알아보자. 구조적 실업의 원인 구조적 실업(Structural Unemployment)은 자동화나 새로운 산업의 등장 등 경제구조 자체의 변화로 새로운 산업이 요구하는 기술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실업으로서 기술혁신으로 인해 과거의 기술이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거나 어떤 산업이 쇠퇴함에 따라 발생한다. 지역 간 또는 산업 간 노동력 수급의 불균형현상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서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직 숙련노동은 인력 부족현상이 나타나는 반면, 미숙련 단순노동은 과잉현상이 나타난다...

[직업상담사] 노동시장론 "마찰적 실업의 원인과 대책"

마찰적 실업의 원인과 대책 조사대상주간에 수입이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실업자라고 한다. 그럼 이제 마찰적 실업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알아보자. 마찰적 실업의 원인 마찰적 실업은 신규 또는 전직자가 직업을 찾거나 바꾸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실업으로서 근로자의 자발적 선택에 의해 나타는 실업을 말한다. 정보의 유통장애와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탐색하는 과정에 있는 실업 으로 '탐색적 실업'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사실 시장균형이나 완전고용상태에서도 노동시장의 마찰적 특성으로 정보의 불완전성이 있기 때문에 구직자와 구인을 원하는 사용자가 서로를 발견하는 데 시간과 노력이 소..

[직업상담사] 노동시장론 기출문제 "인적자본이론의 의의, 특징, 투자범위"

인적자본이론 1960년대 이후 노동시장분석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인적자본이론은 기본적으로 신고전학파의 입장을 따르면서 노동공급 측의 분석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럼 이제 인적자본이론과 의의, 특징, 노동이동, 인적자본의 투자범위에 대해 알아보겠다. 1. 인적자본이론의 의의 인적자본(Human Capital)이란 미래에 보다 큰 수익을 얻기 위해 인간에 투자한 결과 인체 내에 축적되어 있는 생산적 자원의 저량(Stock)을 의미한다. 인적자본이론은 기본적으로 인적자본의 양과 생산성 사이에 정(正)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즉, 근로자의 임금이 그의 타고난 노동력과 인적자본투자량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2. 인적자본이론의 특징 일반적으로 자본이라고 할 때 자본과 토지 등 물적자본만을 지칭하는 것과..

[직업상담사] 노동시장론 기출문제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실질임금의 증감 여부, 교육 수준 증감 여부, 배우자의 소득 증감 여부, 자녀의 수 증감 여부, 기혼여성의 직업생활을 보호하는 법과 제도의 증감 여부,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수요 증감 여부 등이 있다. 그럼 이제부터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1. 실질임금의 증감 여부 실질임금이 높을수록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높아지고, 실질임금이 낮을수록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낮아진다.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를 압도하는 경우 임금이 상승하더라도 노동공급이 감소하게 되며,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낮아지게 된다. 2. 기혼여성의 교육 수준 증감 여부 선진국의 경우 기혼..

[직업상담사] 노동시장론 기출문제 "노동공급의 결정요인"

노동공급의 결정요인 노동공급(Labor Supply)이란 일정 기간 동안 노동자가 팔기를 원하는 노동의 양을 의미한다. 노동의 공급은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팔기를 원하는 노동량을 의미하므로 노동수요와 마찬가지로 '유량(Flow)'의 개념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만약 노동량을 일정 기간이 아닌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측정되는 양으로 파악하는 경우 '저량(Stock)'의 개념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럼 이제부터 노동공급의 일반적인 결정요인에 대해 알아보자. 1. 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크기 어떤 국민경제의 총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가 증가할수록 노동공급도 증가하게 된다. 2. 경제활동참가율 경제활동참가율은 만 15세 이상의 생산가능인구에서 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을..

[직업상담사] 노동시장론 기출 문제 "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 결정 요인 " (힉스-마샬의 법칙)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 결정 요인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Elasticity of Demand)은 독립변수인 임금률이 1% 변화할 때 그에 의해 유발되는 종속변수로서 노동수요량의 변화율을 말한다. 그럼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 결정요인 즉, 노동수요의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알아보자. 1. 생산물 수요의 탄력성노동의 수요는 기업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에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노동수요는 생산물의 수요에서 유발되는 파생수요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생산물에 대한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노동의 수요 또한 탄력적이다.임금이 상승하는 경우 생산물 가격 또한 상승하게 된다. 이때 생산물 수요의 탄력성이 크다면 생산물에 대한 수요는 크게 감소할 것이며, 이는 노동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킬 것이다. 반면..

[직업상담사] 노동시장론 기출문제 " 노동수요에 영향을 끼치는 결정 요인 "

노동수요는 일정 기간 동안 기업에서 고용하고자 하는 노동의 양을 의미한다. 노동수요는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따라 그 크기가 결정되는데 이때 노동수요에 영향을 끼치는 결정 요인에 대해 알아보자. 노동의 가격 노동의 가격은 노동수요를 결정하는 대표적인 변수이다. 임금이 상승하는 경우 노동수요는 감소하는 반면, 임금이 하락하는 경우 노동수요는 증가한다. 임금과 노동수요는 부(-)의 관계를 가지므로 노동수요곡선은 임금에 대해 우하향한다. 상품(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 해당 노동을 이용하여 생산하는 상품(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클수록 유발수요인 노동수요는 증가한다. 성장산업은 해당 분야에 대한 노동수요의 증가 효과를 나타내지만, 사양산업은 해당 분야에 대한 노동수요의 감소 효과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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