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사 , 그리고 아이와 함께 사는 검단신도시 이야기

힉스의 단체교섭이론 힉스(Hicks)는 노사 양측의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파업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단체교섭이론을 펼쳤다. 그럼 이제부터 단체교섭이론의 의의 및 노동조합의 요구임금과 사용자의 제의임금, 그리고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알아보자. 단체교섭이론의 의의 노사 양측의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파업이 발생한다고 주장한 이론인 힉스(Hicks)의 단체교섭이론은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파업이 발생하는 경우 파업 기간의 경과에 따라 노사 양측의 요구임금과 제의임금 수준이 달라지게 되는데 노사 양측이 합의하게 되는 임금 수준을 해당 임금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필요한 파업기간의 함수로 나타낸다. 또한 노조의 파업에 따른 임금인상에 초점을 두어 노동자 측의 임금인상률과 사용자 측의 임금양보율의 관계를 설명한다. 노..

노동조합의 파급효과와 위협효과 노동조합은 단체교섭과 경영참가를 중심으로 한 조합활동으로 임금의 인상, 노동시간 단축, 작업현장에서의 부당노동행위 방지, 작업환경 개선 등을 해결한다. 또한 노동조합의 임금효과로 파급효과, 위협효과, 대기실업효과가 있다. 그중 노동조합의 파급효과와 위협효과에 대해 알아보자. 노동조합의 파급효과(Spillover Effect) 파급효과는 이전효과 또는 해고효과(Displacemnet Effect)라고도 하며 노동조합이 조직됨으로써 노동조합 조직부문에서의 상대적 노동수요가 감소하고 그 결과 실업노동자들이 비조직부문으로 내몰려 비조직부문의 임금을 하락시키는 효과라 할 수 있다. 조직부문의 경우 신규실업자는 없어지고 실직하지 않은 조직부문 노동자의 임금은 인상되지만 비조직부문의 경..

노동조합의 숍(Shop) 제도 노동조합의 운영에 따라서 기본적 숍(Shop) 제도인 오픈 숍(Open Shop), 유니언 숍(Union Shop), 클로즈드 숍(Closed Shop)과 변형된 숍(Shop) 제도로 에이전시 숍(Agency Shop), 프레퍼렌셜 숍(Preferential Shop), 메인티넌스 숍(Maintenance Shop)이 있다. 그럼 이제부터 노동조합의 숍 제도에 대해 더 알아보자. 오픈 숍(Open Shop) 고용관계에 있어서 고용주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나 가입하지 않은 비조합원이나 모두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노동조합의 가입이 고용조건이 아닌 제도로 고용주에 의한 노동조합의 약화수단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유니언 숍(Union Shop) 오픈 숍과 클로즈드 숍의 중..

노사관계의 3주체(노·사·정)와 3여건(기·시·각) 1958년 던롭(Dunlop)은 국제적 노사관계를 비교하는 관점에서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사실과 관행들을 분석하고 고찰하였으며 이를 통해 복잡한 현상으로 이루어져 있는 노사관계체계를 사회과학의 한 분야로 정립하고 이론으로 체계화하였다. 노사관계의 주체를 노동자 및 단체, 사용자 및 단체, 정부로 규정하고 이들 간의 관계는 기술과 시장 또는 예산상의 제약, 권력구조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럼 이제 노사관계의 3가지 주체와 3가지 여건에 대해 알아보자. 노사관계의 3주체 1. 노동자(근로자) 및 노동조합 노동조합과 같은 공식적 조직뿐만 아니라 장기간 근속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발생된 비공식조직도 중시한다. 2. 사용자 및 사용자단체 기업체의 소유주뿐만..

경기적 실업의 원인 및 대책 실업은 크게 수요부족실업(Demand-deficient Unemployment)과 비수요부족실업(Non-demand-deficient Unemployment)으로 구분된다. 수요부족실업은 총수요의 부족에 따른 노동력의 수요의 감소에서 비롯되는 반면 비수요부족실업은 그 원인이 총수요의 부족이라기보다 노동시장의 불균형이나 마찰 등에 의해 발생한다. 경기적 실업(Cyclical Unemployment)은 수요부족실업(Demand-deficient Unemployment)의 대표적인 유형에 해당한다. 경기적 실업에 있어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 알아보자. 경기적 실업의 원인 경기적 실업은 불경기 시에 발생하는 실업으로서 생산물시장에서의 총수요감소가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총수요감소로 이어..

보상적 임금격차의 발생 원인 보상적 임금격차(Compensating Wage Differentials)는 직업의 임금 외적인 불리한 측면을 상쇄하여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순이익을 다른 직업과 동등하게 해 주어야 한다는 원리로써 '균등화 임금격차(Equalizing Wage Differntials)'라고도 한다. 즉, 열악한 상황에서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그럼 이제부터 보상격차의 발생 원인에 대해 알아보자. 보상적 임금격차 발생 원인 1. 고용의 안정성 여부 어떤 직업의 고용이 불안정하여 실업할 가능성이 크다면 실업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상해 줄 정도로 높은 임금을 지불해 주어야 한다. 2. 작업의 쾌적성 여부 어떤 직업의 작업내용이 다른 직..

부가급여의 의미와 종류, 선호 이유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개별적 또는 단체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이외의 현물보상, 연기된 보상 등을 의미하는 부가급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부가적인 편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 부가급여의 의미 및 종류와 함께 사용자가 부가급여를 선호하는 이유와 근로자가 부가급여를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자. 1. 부가급여의 의미 부가급여는 금로자에게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이외에 지급하는 모든 보상을 말한다. 2. 부가급여의 종류 (1) 유급휴일, 공휴일 등의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 (2) 국민연금·건강보험료·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의 사용자 부담분 (3) 사용자부담의 교육훈련비 (4) 사용자가 적립하는 퇴직금 (5) 무료급식·작업복 등의 현물급여, 사택이나 차량제공, 학자금..

노동수요 특성별 임금격차의 경쟁적 요인 임금격차란 동일한 시점에 있어서의 각 기업의 임금 수준의 차이 또는 각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액의 차이를 의미한다. 그럼 이제부터 노동수요 특성별 임금격차의 경쟁적 요인에 대해 알아보자. 노동수요 특성별 임금격차의 경쟁적 요인 1.인적자본량 기업특수적 인적자본량은 기업 간 차별화된 제품생산, 생산장비 및 생산공정의 특유성 등에 의해 형성된다. 대기업은 기업특수적 인적자본량이 많으므로 임금격차가 상대적으로 크다. 2. 근로자의 생산성 격차(보이지 않는 질적 차이) 근로자에 대한 인적자본의 투자 차이가 근로자 간의 생산적 기여에 차이를 가져오며, 그것이 곧 임금격차로 이어진다. 산업·기업에 소속된 노동자의 학력, 경력, 근속연수, 성별 등 선천적 능력과 함께 도덕성, 규..

이중노동시장이론의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 노동시장을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으로 구분하여 양 시장 간의 근로자의 이동이 제한적이며 서로 독립적이어서 서로 다른 조건하의 임금과 고용이 결정되므로 이러한 양 시장의 차이점을 고려하여 노동정책도 각기 달라져야 한다. 그럼 이제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에 대해 알아보자. 1차 노동시장 어느 정도의 학교교육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직무와 승진관리제도가 확립되어 있는 노동시장을 말하며 고임금, 양호한 근로조건, 고용 안정, 합리적인 노무관리, 승진기회의 평등이 보장되어 있다. 2차 노동시장 특별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않고도 수행할 수 있는 직무와 승진관리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노동시장을 말하며 기술 수준이나 학력보다는 성이나 연령 등이 중요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