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의 기대효과와 부정적 효과 국가가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법적 강제력으로 임금의 최저한도를 정한 제도인 최저임금제도는 1894년 뉴질랜드에서 '산업조정중재법'을 제정한 것에서 비롯됐다. 우리나라는 헌법 32조 제1항에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법은 1986년 12월 31일에 제정되었으며,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되고 있다. 그럼 이제 최저임금제도의 기대효과와 부정적 효과에 대해 알아보자. 최저임금제도의 기대효과 1. 소득분배의 개선 (산업 간, 직업 간 임금격차 해소) 지나친 저임금의 해소와 임금격차의 개선을 통해 근로소득의 계층 간 분배를 개선시킨다. 2.노동력 질적 향상 최저임금제도의 실시에 따라 노동자의 소득이 향상되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