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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론2차기출 4

[직업상담사] 노동시장론 "노사관계의 3주체(노사정)와 3여건(기시각)"

노사관계의 3주체(노·사·정)와 3여건(기·시·각) 1958년 던롭(Dunlop)은 국제적 노사관계를 비교하는 관점에서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사실과 관행들을 분석하고 고찰하였으며 이를 통해 복잡한 현상으로 이루어져 있는 노사관계체계를 사회과학의 한 분야로 정립하고 이론으로 체계화하였다. 노사관계의 주체를 노동자 및 단체, 사용자 및 단체, 정부로 규정하고 이들 간의 관계는 기술과 시장 또는 예산상의 제약, 권력구조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럼 이제 노사관계의 3가지 주체와 3가지 여건에 대해 알아보자. 노사관계의 3주체 1. 노동자(근로자) 및 노동조합 노동조합과 같은 공식적 조직뿐만 아니라 장기간 근속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발생된 비공식조직도 중시한다. 2. 사용자 및 사용자단체 기업체의 소유주뿐만..

[직업상담사] 노동시장론 _ 임금의 하방경직성의 의미와 이유

임금의 하방경직성의 의미와 이유 임금의 하방경직성이란 한 번 오른 임금이 경제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떨어지지 않은 채 그 수준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말하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취업자들이 임금 인하를 거부하는 것에서 비롯한다. 기업은 새로운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 직무 적응을 위한 훈련에 적지 않은 비용을 소모하므로 취업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구직자들이 낮은 임금을 조건으로 하여 취업을 하려고 해도 사용자가 고임금을 고집하는 취업자들을 자유롭게 해고하기 어려우므로 임금이 하방경직성을 띠게 된다. 이러한 임금의 하방경적성으로 인해 노동의 생산성 저하와 기업의 채산성 악활르 가져옴으로써 신규채용을 어렵게 하는 동시에 실업자를 양상 시킨다. 그럼 이제부터 임금의 하방경직성..

[직업상담사] 노동시장론 - 보상적 임금격차의 발생 원인

보상적 임금격차의 발생 원인 보상적 임금격차(Compensating Wage Differentials)는 직업의 임금 외적인 불리한 측면을 상쇄하여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순이익을 다른 직업과 동등하게 해 주어야 한다는 원리로써 '균등화 임금격차(Equalizing Wage Differntials)'라고도 한다. 즉, 열악한 상황에서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그럼 이제부터 보상격차의 발생 원인에 대해 알아보자. 보상적 임금격차 발생 원인 1. 고용의 안정성 여부 어떤 직업의 고용이 불안정하여 실업할 가능성이 크다면 실업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상해 줄 정도로 높은 임금을 지불해 주어야 한다. 2. 작업의 쾌적성 여부 어떤 직업의 작업내용이 다른 직..

[직업상담사] 노동시장론 _ 부가급여의 의미와 종류, 선호 이유

부가급여의 의미와 종류, 선호 이유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개별적 또는 단체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이외의 현물보상, 연기된 보상 등을 의미하는 부가급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부가적인 편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 부가급여의 의미 및 종류와 함께 사용자가 부가급여를 선호하는 이유와 근로자가 부가급여를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자. 1. 부가급여의 의미 부가급여는 금로자에게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이외에 지급하는 모든 보상을 말한다. 2. 부가급여의 종류 (1) 유급휴일, 공휴일 등의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 (2) 국민연금·건강보험료·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의 사용자 부담분 (3) 사용자부담의 교육훈련비 (4) 사용자가 적립하는 퇴직금 (5) 무료급식·작업복 등의 현물급여, 사택이나 차량제공, 학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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